[G20] 3월19일-20일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주요안건 '암호화폐 규제 강화' 관련 각 국가의 입장 정리
G20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가격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매수가 붙지 않은 알트코인은 당연히 대폭하락하고 있고요.
3월 19일-20일까지 각 국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떻게 발언되느냐에 따라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G20의 암호화폐 의제 중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기반 기술은 선도적인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 통합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통한 혁신적인 기술은 탈세, 자금 세탁, 테러자금 지원 등의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 세계 금융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요안건으로 '암호화폐 규제'안으로 선택된만큼 각 국가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의 각 국가별 규제 현황
1. 미국
- ICO 금지, 돈세탁 및 불법 행위 규정, 암호화폐 교환 라이센스 스키마 요구
2. 일본
- 과세, 결제 수단 승인
3. 독일
- 합법적인 금융 상품
- 과세 대상 및 추가 라이센스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4. 영국
- 정부 규정 없음
5. 프랑스
- 규제 준비에 대한 경고 (상세히 공개하지 않음), '추측과 조작의 위험'
6. 이탈리아
- 일부 중앙 은행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7. 캐나다
- 과세
8. 중국
- 동전 거래 금지, ICO 금지
9. 인도
- 지불 수단, 돈세탁 및 불법 행위 규제
10. 브라질
-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금융 자산, 직접 투자 금지
11. 대한민국
- 익명 계좌 거래 (실명제), 세금 준비 진행 중
- ICO 문재인 정부때 금지
- 거래소 폐지안 요소 있음
12. 오스트레일리아
- 정부 규정 없음
13. 러시아
- 암호화폐 관련 법규, ICO 금지, 법률을 허용하면서, 합법적인 거래 가능.
14. 멕시코
- 과세 준비
15. 인도네시아
- 정부 규제 없음
16. 터키
- 정부 규정 없음
17. 사우디 아라비아
- 일부 규정은 도입되지만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18. 아르헨티나
- 정부 규정 없음
19. 남아프리카 공화국
- 정부 규정 없음
20. 유럽 연합
- Bitcoin 및 기타 가상 화폐 거래에서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위한보다 엄격한 규칙에 동의
주로 선진국에서 규제안을 찬성하는 분위기며, 후진국에서는 아직 제도 미흡 및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G20을 앞둔만큼 불안요소가 매우 커 당분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하락세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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