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THER] 미국 상원 청문회 증인 SEC, CFTC 의장 증언 및 회의록 결과 총 정리

말많고 탈많았던 미국 상원 청문회가 끝이났습니다. 비트코인 대폭락의 주요원인이 되었던 Tether와 관련된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가지 문장이 눈에 띕니다.

'Do No Harm'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하 CFTC)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Do No Harm'의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규제의 균형'과 '해를 끼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J Christopher Giancarlo)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의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는 "암호화폐는 전세계의 지불&재무 프로세스를 보는 관점에서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혁신들을 "규제로 망가뜨려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후에 "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Do No Harm'는 초기 인터넷 개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었다. 암호화폐에 대한 분산된 장부거래 기술(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Do No Harm'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정책적인 균형, 규제 감시, 민간부분 혁신, 신기술은 미국 시장이 경제 성장을 위한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며 "CFTC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My Big Coin Pay Inc, Entrepreneurs Headquarters Limited 및 Coin Drop Markets를 포함한 여러가지의 가상화폐의 폰지에 대한 민사조치에 대한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덧붙여서 CTFC는 암호화폐시장의 사기와 조작에 대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CFTC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면밀히 살펴보고 가능한 추가 조치를위한 권고안을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의 균형'을 이루고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 암호화폐는 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

- 현재 암호화폐 체계는 초기의 인터넷과 같다.

- 암호화폐시장과 관련한 법규를 마련해야한다.

관련 참석의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장려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이러한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나 금융가들이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ICO는 불법 및 사기가 높기 때문에 금융상품 제도권 내에 있어야 할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사법권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진행되야 한다는 토론도 오갔습니다. 덧붙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기술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테더와 관련된 이슈로 많은 주목을 받은 청문회. 오히려 CFTC 의장의 긍정적인 언급이 부각되네요. 이 이슈로 비트코인의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고위관계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2월 14일에 Tether 관련 청문회라고 알려진 'CTFC 기술 자문 위원회 공개 회의'가 있습니다. 이또한 Tether와 아무 관련이 없는 회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